버스 무임승차 나이를 두고 검색이 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2026년 6월 24일 70세 이상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버스 무임승차가 곧 시작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통과된 것은 '지원 근거'이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조례 통과로 정해진 것: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의회는 2026년 6월 24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70세 이상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버스는 원래 경로우대 무임승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만든다'기보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버스 무임승차'라는 표현과 실제 제도(교통비 지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무엇이 다른가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제도로, 현행 기준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조례로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만 65세부터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합니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실제로 적용하려면 별도의 조례 개정과 정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무임승차 제도가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혼자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교통수단 | 현행 | 변경 추진 방향 |
|---|---|---|
| 지하철 | 만 65세 이상 무임(경로우대, 유지) | 무임 기준 70세로 상향 추진(별도 조례·정부 협의 필요, 미확정) |
| 시내·마을버스 | 무임 대상 아님(일반 요금) | 70세 이상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조례 통과, 세부 기준 미정) |
시행 시기와 대상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신청 절차를 앞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시행 시기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시스템 구축을 고려하면 빨라야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초가 거론됩니다.
- 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형태: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세부 기준은 추후 결정)
- 지역 범위: 서울시 조례이므로 서울 거주자 대상이며,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님
- 지하철 65세 무임: 현행 유지(이번 조례로 변동 없음)
왜 연령 상향 논의가 나오나
배경에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매년 늘고 있어, 서울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올려 절감한 재원을 버스 교통비 지원에 돌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원에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약 5788억 원, 연평균 1100억 원대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핵심 정리. 통과된 것은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입니다. '지하철 무임 연령 70세 상향'은 추진 단계로 아직 확정이 아니며, 지하철 65세 무임은 현재 그대로입니다. 시행 시기와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래서 버스 무임승차 나이가 70세로 바뀐 건가요?
아직 무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에게 버스 교통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킨 단계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지는 서울시가 추후 정합니다.
Q. 지하철은 이제 65세에 못 타나요?
현재는 만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승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70세로 올리는 방안은 추진·논의 단계이며, 시행하려면 별도 조례 개정과 정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Q. 서울이 아니어도 적용되나요?
이번 조례는 서울시 조례라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추진, 언제부터와 대상, 버스 포함 여부
- K패스 환급 신청 방법과 적립률, 안 받으면 손해인 대중교통비 (2026)
-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 통합, 달라지는 점과 신청 방법 (서울 교통카드)
참고 자료
본 글은 2026년 6월 25일 기준 공개된 정보로 작성했습니다. 조례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여부는 이후 논의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